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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산업부·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중기부·기획처 차관, KDI·에너지경제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금융연구원·대외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삼성글로벌리서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지만 GDP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 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 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불씨가 꺼질 우려가 큰 만큼,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구기관들은 또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증시 활성화 등으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마련할 경우 금리·환율· 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이라며 "취약부문에 잘 타겟팅한 추경을 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