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짝퉁 1조 시장…정부 합동 대응 나선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12 14:55
수정2026.03.12 14:59
['K-뷰티' 고르는 외국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짝퉁'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K-뷰티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관세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 기관은 오늘(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기관별 정책 방향과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화장품이 약 10%인 9억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1천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되는 위조 화장품에 대해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단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화장품 업계가 위조 화장품 유통 사실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은 화장품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함께 상표권과 디자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침해 대응 방안과 해외 특허 분쟁 동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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