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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이 양극화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되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조세 감면액이 80조원가량 된다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느끼게 된다"며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접 지원을 하면) 또 퍼준다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중에서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