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3.12 11:26
수정2026.03.12 11:56
한화오션 퇴직자들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를 제공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며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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