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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조 국유재산 관리체계 AI로 다시 짠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3.12 11:26
수정2026.03.12 11:55

[앵커]

정부가 1천300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에 AI 활용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 관리뿐 아니라 개발 방향이나 매각 적정성 평가까지 전방위적인 활용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웅배 기자, 정부가 준비 작업에 들어갔죠?

[기자]

저희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최근 'AI 기반 국유재산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는 전산화나 AI 역시 제한적으로 쓰였다면, 앞으로는 AI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나아가 매각 여부나 적정 가격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본단 구상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법령과 과거 사례를 찾는 일부터 특정 국유재산이 매각이 나은지 보존이 나은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는 방향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탁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정책 업무는 지자체와 캠코 등에 위탁돼 있는데, 이들의 현장 조사 결과나 관리 상황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전에도 AI를 쓰긴 한 거잖아요?

[기자]

앞서 재경부는 지난해 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분석하는 수준에 그쳤고요. 캠코 역시 현장조사 과정을 지도에 정리하거나 DB 내용을 안내해 주는 정도로만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유재산 정책 기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에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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