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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11일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은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한미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미국이 이를 자국 디지털 기업 보호 차원에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공정한 조사와 판단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 법무법인 윌머헤일의 로런 맨델 국제무역 부문 파트너는 이날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정책 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과거 버락 오바마 및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대표부(USTR)에 근무한 바 있으며, 과거 미 무역법 301조 부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맨델은 "미 행정부는 제품별·부문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적어도 현 행정부에서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조치들을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이번 301조에 조사의 목적은 기존 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이 한미 FTA의 의미를 강조하고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맨델은 "한미 FTA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며 한국이 협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현·차기 행정부에 미국이 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한국이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디지털 무역·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협정을 존중하는 국가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트로이 스탠거론 카네기 멜론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 분명 한미 간 쟁점이 됐다며 미국은 이를 단순히 한국 문제가 아니라 미국 디지털 기업 보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또 무역법 301조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제재는 피해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벌금이 부과되지도 않은 쿠팡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에 투자 협정의 진행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장기 산업 전략과 연계해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면 한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일본의 초기 대미 투자를 보면 공급망 공백 보완, 에너지 인프라 등 안정적인 수익 프로젝트에 집중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 투자로 한국 기업의 기술적 이익과 장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