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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참석해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오늘(12일) 폐막하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제시된 올해 중국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내수 진작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0%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를 하향조정하면서 지난 1991년 이후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대신 투자 위축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해 재정 적자 규모 확대와 채권 발행을 통한 대규모 내수 진작 사업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GDP 대비 4%로,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2천300억위안(약 49조원) 증가한 5조8천900억위안(약 1천258조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재정적자율을 3% 안팎에서 관리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이를 4%로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창 총리도 업무보고에서 내수문제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10대 과제' 중 첫번째로 언급했고, '소비'라는 단어도 32번이나 말하며 확장재정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은 또 초장기 특별국채 1조3천억위안(약 278조원)을 편성하고,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을 4조4천억위안(약 944조원) 규모로 발행해 지방 부채 관리와 대형 프로젝트 건설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권 발행 사업에 포함된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지원 자금은 지난해 3천억위안(약 64조원)에서 2천500억위안(약 53조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별도로 1천억위안(약 21조원)의 재정·금융 협동 기금을 신설해 소비와 민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이를 두고 "작년보다 더 강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체질변화를 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견조한 수출 실적과 낮은 성장률 목표치를 고려하면, 중국은 단기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결국 경기 부양을 연기하고 수출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는 또 경제학자들 분석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는 내수를 상당히 늘리겠다고 했으나, 정부의 차기 5개년 계획에서는 수요 개혁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