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카드를 공식화하면서 재정확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확장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후폭풍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실제 (원유)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에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은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유가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를 막고자 '타깃 지원'을 통해 피해 계층을 돕고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결국 그런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예.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김세직 원장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때 진통 완화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쓰는 건 타당하다"면서도,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며, "정권마다 펼친 총수요 부양책은 장기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하고,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우려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를 부추길 우려도 제기됩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돈을 일단 풀어놓으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전쟁 장기화 여부가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돈은 이미 줬고 유가는 내려가면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다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저성장 경기 침체를 우선적으로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쪽에서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니까 추경이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야권에서는 "727조 원 규모 올해 예산부터 쓰지 않고 더 받을 생각을 하는 추경 카드는 결국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