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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신성범 국회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구글에 1대 5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함에 따라 지도 반출 파급 효과를 논의하는 특별 세미나가 11일 열렸습니다.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등은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정부가 조건부로 지도 반출을 허용했지만 지도 데이터 특성상 한번 반출이 이뤄지면 해당 데이터가 해외에서 복제ㆍ학습돼 돌이킬 수 없는 영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데이터 가공과 재판매 권한이 해외 기업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라며 "초기 개발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단계의 종식이 API 단계까지 심화하면 전환 불가 상태에 이르러 비가역적 전환 비용이 발생하고 산업 전반의 연쇄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도 "구글이 국내 서버를 이용해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습득과 학습을 통해 빠르면 1년 안에 자체적인 지도 데이터 생산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는 지도 반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회장은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데이터 주권과 직접 연결된 전략 자산으로 허용 여부보다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하다"라며 "보안시설 정보 관리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와 서비스 범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국내 데이터 서버 운영과 기술적 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도 "고정밀 지도는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 체계와 연계된 정밀 데이터 인프라"라며 "데이터의 정확성, 갱신 주기, 활용 범위 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협회와 국내 민간 산업과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구글과 공간정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의 데이터 검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검증과 품질 심의 과정에서 국내 민간 산업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감독과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 회장은 "구글은 국내 기업과 달리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경쟁 조건이다"라며 "이러한 경쟁 환경이 고착되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공간정보산업 생태계가 해외 빅테크 중심으로 잠식되어 공간정보업계는 물론 국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구글은 2018년 지도 API 사용료를 한 번에 10배 올린 전력이 있다"라며 "반출된 지도 데이터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결합하면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하고 국내 앱 기반 서비스가 구글 지도 API에 종속되면 탈출이 어려운 의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