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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상담사 1600여명 정규직 전환…6년만에 합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3.10 15:16
수정2026.03.10 15:2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중재에 나섰다. (사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4대 보험 기관 중 유일하게 고객센터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지연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천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과 건보공단은 장기간 이견을 보여온 고객센터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2006년 4월 외주화 이후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4대 보험 기관 고객센터가 문재인 정부 이후 정규직 전환을 마쳤지만, 건보공단에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건보공단 내 소속기관 설립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승인했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으로 6년 넘게 표류해 왔습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정규직 전환 지연 등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달 11일 김금영 고객센터 노조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노사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노사간 대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용우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선정하고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달 13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건보공단 사측 면담을 시작으로 24일 노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습기간 ▲연차휴가 등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노사 양측이 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김 지부장의 14일 간 단식도 종료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달 들어 ▲경쟁적 인센티브제 축소 ▲정규직 전환 소요기간 단축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한 노사 대화를 독려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어제(9일) 양측은 의견 일치에 이르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식 절차는 향후 건보공단 노사와 고객센터 노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국미의 건강을 지켜온 분들이 정작 자신의 고용불안 앞에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중재가 작은 보답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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