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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현황도 (인천시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키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5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예타 평가체계 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타 대상·면제 선정안, 예타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 3개입니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노선을 연장해 김포·인천 지역의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와 삼성역·신사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 서울 동남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 이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높이고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합니다. 

또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지속해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를 5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고 국비는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