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정책금융기관과의 중복 투자 논란이 제기된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투자 대상이 겹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추후 시행령으로 투자 대상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정보윤 기자, 기존 전략수출금융지원법에 보완 입법이 나왔군요? 

[기자]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방산, 플랜트 등 대규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처음 제시했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기금의 용도를 '대규모·장기·신시장 등 전략수출'로 규정하는 데 그쳐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 중복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을 새로 대표 발의해 보완에 나선 건데요. 

기금의 용도를 추후 시행령으로 명시하도록 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앵커] 

시행령으로 기금 투자 대상을 구체화하겠다는 건데, 재원 조달 방식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고요? 

[기자] 

한정애 의원 안에는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안도걸 의원 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가 R&D 투자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성과를 환수하고 다시 해당 분야에 투자하는 순환형 구조"라며 "여기서 일부를 기금으로 전입해 사용하게 되면 순환 구조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한 의원이 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은 현재 재경위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두 법안을 추가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