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름값 폭등에 국세청도 주유소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통세를 잘 납부하면서 기름을 유통하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고유가 상황을 틈타 세금을 탈루하고 폭리를 취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3년여 만에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 :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석유류 판매사업자에 대해선 소위 바가지, 이거 바가지 아니에요 지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인데….]

국세청은 오늘(10일)부터 전국의 주유소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폭리가 의심되는 18곳부터 현장점검에 착수해 매입 매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살핍니다.

기름을 고가로 판매한 뒤 매출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자료 거래, 위장 거래 등을 하는 불성실 신고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여기에 가짜석유를 만들고 유통하거나, 면세유를 부당유출한 곳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됩니다.

또 매출 누락 등의 혐의 적발 시 교통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을 모두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할 계획입니다.

반복 위반한 사업자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받게 됩니다.

[심욱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세청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짜 석유 등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을 앞두고 국세청은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