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불안한 물가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30년 만에 부활하는 제도다 보니 찬반 의견도 엇갈립니다.

류선우 기자, 대통령이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했어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물가안정'으로 꼽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의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물가 인상의 핵심인 유가를 잡기 위해 최고가격제가 30년 만에 부활하죠?

[기자]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지난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30년 만의 첫 사례가 되는데요.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도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고, 결과적으로 차를 끌고 다니는 일부 소비자를 전 국민이 지원해 주게 되는 구조가 맞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