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제도 개선할 점 많아…주가 누르기 방지 등"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0 11:29
수정2026.03.10 11:32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제도 개선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데, 아직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공정성 강화, 경영지배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 등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코스닥 시장 정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정비도 해야 하는데, 너무 엉터리 주식이 많은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속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러 놓는다든지, 외에도 정리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상법 개정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상법 개정을 통해 주가가 정상화되면서 사실 기업도 실질적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됐다"며 "전에는 상법 개정하면 무슨 회사 망할 것처럼 저항하고 필리버스터하고 난리가 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하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며 "국민연금까지 재원이 풍부해져서 고갈 시기가 한참 늦춰지는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하려면 여전히 저항하는 반발이 많지 않냐"며 "과감하게 준비해서 국회와 협조해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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