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란 사태 이전까지 미국과 얽혀 관심을 받던 또 하나의 문제는 쿠팡입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나라 제재를 문제 삼으며 냈던 청원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라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기업 쿠팡을 차별대우했다는 게 청원의 주요 근거였죠. 



왜 철회한 겁니까? 

[기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청원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쿠팡에 투자한 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원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USTR은 지난 3일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USTR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해서도 비차별적인 방식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요 주주들인데요.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쿠팡 투자사들은 이번 청원 철회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새 관세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죠?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글로벌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으로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는데요.

USTR이 조사 사안 가운데 하나로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대상 분야나 국가를 확정해 발표한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