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의 국제유가상승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적용한 국내 기름값 상황도 보겠습니다. 



정부는 30년 만의 전격적인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 가격을 누르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벌써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필 기자, 상당한 속도전이 되는 모습이네요? 

[기자] 



고시 제정과 같은 행정 절차를 빠르게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중동 상황 직전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해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구체적 시행 방안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가격 형성의 시작점인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정부는 2주 간격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면서도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과도한 가격 출렁임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게 30년 만에 시행된다는 의미는 30년 사이 우리 경제가 성장한 만큼 여파도 더 커진다는 건데, 부작용이 없을까요? 

[기자] 

공급 절벽이나 재정 부담 등이 거론되는데，정부는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급 절벽에 대해선 매점매석 고시로 정유사가 일정 물량을 국내에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해 가격 상한을 피해 물량을 쟁여두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안이 검토됩니다.

여기에 사업자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재정 부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 재정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보전돼야 할 부분도 있고, 재정의 소요는 얼마나 될 것인가,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습니다.] 

정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