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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SBS Biz)]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강행 시 산업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약업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영향 분석 및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등 3대 사항에 대한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오늘(10일)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며 "특히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급격하고도 대규모의 약가 인하마저 강행된다면 산업계로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미 산업계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기업들은 R&D 및 설비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있고, 신규 인력 채용을 포기하고 있다"며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 임직원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일방적인 약가 인하 강행은 보건안보는 물론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역향하는 처사이기에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산업계의 유통질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하고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도 부합할수 있도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도출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하고 1년 안에 결과를 도출해 이에 따른 실행 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성장 동력은 사라지고 국민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산업계의 공동 연구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