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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등 가전제품 원자재로 쓰이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제품에 대해 정부가 덤핑방지 관세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 중순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오는 6월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원가 상승과 품질 문제를 우려하는 가전업계와 산업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생산업체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6월 최종 판정까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1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다음달 16일 오후 2시~3시30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무역위는 전날 올린 공고문을 통해 "공청회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이번달 23일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발언요지 등을 첨부해 무역위원회에 신청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무역위는 올해 1월 22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사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특히 덤핑물품은 수입량이 급증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 태국 공급업체 측에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태국 공급사인 홍콩하이량은 3.64%, 파인 메탈은 8.41% 잠정 관세 부과가 건의됐습니다.

이 사건은 LS메탈과 능원금속공업이 지난해 8월 25일 조사 신청했고,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 12일 조사에 들어가 지난 1월 예비판정이 나왔습니다. 조사대상이 된 '이음매 없는 동관'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등 용도로 흔히 쓰이는 제품입니다.

무역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 무역위는 4월에 공청회를 열고 6월에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월 22일 무역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이음매 없는 동관 수요자인 LG전자와 생산자인 LS메탈 간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사 에어컨 제조에 주요 원자재로 이음매 없는 동관을 쓰는 LG전자는 "LS메탈 제품은 지속적으로 높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으며, 5파이 제품의 경우 공급불가 의사를 밝혔고, 능원금속공업 제품은 개발이 지연되고, 타국산 대비 불량률이 높아 사용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S메탈은 "LG전자가 주장하는 불량률은 통상적인 허용 범위"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무역위 의결서를 보면 LG전자는 동관 수요자로서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에어컨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무역위는 "수요자들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원재료인 동관 가격 인상으로 에어컨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돼 제품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국, 베트남산 이음매없는 동관 제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수입단가가 상승됐고, 국내 생산자들도 동관가격을 인상해 국내 가공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LS메탈 등 신청인은 "저가의 태국산 제품 대신 국산품 사용 시 완제품 제조원가 증가분은 약 0.1~0.2% 수준으로 에어컨 완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무역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