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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됩니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돼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내일(11일)부터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대상 지역은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과 달리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노후도와 면적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주민은 신청 서류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 후보지와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보지를 평가한 뒤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국토부는 사업성 분석과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공모 절차를 주민과 지자체에 안내하기 위해 이달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공모 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사업지 주민대표가 참여해 사업 추진 사례와 장점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후보지 공모와 함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곳이 후보지로 발표됐으며 약 8만7천 가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물포역 인근 사업지에서 후보지 발표 이후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제물포역 사업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