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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고가격·세제조정·직접지원 속도…전세사기 근절"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0 10:10
수정2026.03.10 11:0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재정 추가 지출이 필요한 각종 지원 정책들에 대한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겠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유류비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李 "전세사기 근절해야"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를 들며 전세 사기 범죄 근절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민생 안전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예를 들면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는 것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좀 주요 과제를 뽑아서 종합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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