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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과 국정상황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늘려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9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를 전하며, "필요시 100조원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을 선제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불안정 해소를 우선으로 꼽은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100조원의 프로그램은 여력이 있으니까 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정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 증액)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100조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사들과 규모를 늘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얼마나 늘릴지는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책금융 기관 등 신청 물량을 보니 3천500억~4천억원 정도 되는 (아직은) 금융기관들의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만약 부족하다면 자본 확충을 하면 된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 대응해왔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하게 변동성이 커졌다"며 "유가 충격 등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으나 정부는 충분히 대응여력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세법개정안, 한미투자특별법 등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시장 관리, 실물경제 악영향 차단을 위해 확대회의 감독반도 기존 참여자를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며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도 수시로 열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김용범, "재원 필요하면 (추경) 진지하게 고민"
김 실장은 또 중동발 유가 급등 대응 과정에서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원이 필요하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검토되는 매우 유동적인 단계"라며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제 전망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중동 상황으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이 며칠 내 해결될 수도 있고 장기화 될 수도 있다"며 "만약 충돌이 장기화하면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도 생기고 재정 소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이번 충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재정 대응을 포함한 여러 정책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