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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ELS 등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거점점포 점검과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먼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업권간 머니무브가 가속화하는 등 은행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고난도 상품 판매를 위한 거점점포 운영실태 점검 및 고위험상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채무조정 실적 공시와 안내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기준도 재정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개선합니다.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출 유형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담대 확대와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일중 유동성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계량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축소하기 위한 신용등급 부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 도입 등에 안정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활용 감독방안 마련과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도입 등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으며, 취약계층 보호와 부당 영업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외에도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 통제 실효성 제고, 불법·부당행위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등도 강화합니다.

고위험 여신 중심으로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살피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