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기약 없이 모집 공고를 기다리거나 청약 때마다 복잡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임대 청약과 입주자격 검증 절차를 통합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 청약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입주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가 단위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개별 모집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단지에 상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득과 자산 등 입주자격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단축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단지별 건설 호수와 공실 현황, 예비 입주자 수, 평균 퇴거율, 누적 신청자 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예측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명단은 중복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자 간 공유되는 통합 관리 방식이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당첨자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예비 입주자 관리 역시 건설임대에 한정돼 매입임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약 구조가 사업자별로 분산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각 사업자별 사이트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청약 때마다 소득과 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모집 공고 기간을 놓치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제 입주까지는 입주자 선정과 대기 절차 등을 거치면서 평균 3~6개월이 소요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당첨자의 입주 포기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LH와 SH, 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301명 가운데 14만2천104명, 전체의 54.4%가 실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사업자별 입주 포기율은 LH 50.8%, SH 73.7%, GH 64.4%로 모두 절반을 넘었습니다. 일부 유형에서는 선정된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더 많은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는 포기율이 110.1%로 집계됐으며 SH 희망하우징 125.0%, SH 재개발임대 159.4%, GH 행복주택 151.6% 등 일부 유형에서도 높은 포기율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