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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달러 대미투자법 속도…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TF 가동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3.09 11:26
수정2026.03.09 11:49

[앵커]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1차관 주재 설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인데 그 아래 실무를 맡을 준비단은 이미 가동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선 오늘(9일) 관련 특별법안이 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TF가 꾸려진 거죠? 

[기자] 

저희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TF가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준비단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해양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파견돼 공사 설립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책금융기관 면면을 보면 대형 산업이나 해외 투자 지원 경험이 많은 곳 위주로 참여했습니다. 

해양진흥공사는 1천500억 달러 규모가 예고된 조선 분야 협력 투자에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지난 2005년경 직접 공사 설립을 추진했던 경험도 있어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게 재경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준비단은 정관 작성과 조직 설계, 인력 채용 등 공사 설립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준비단과 별도로 그 위에 설립추진위원회도 꾸리게 되는데요. 

재경부 1차관 주재로 공사 설립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여 위원들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금융과 산업 관련 협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법안 처리 역시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되죠? 

[기자] 

이미 오전에 대미투자특위 양 간사가 만나 공사의 재원 대상을 좁히는 방안에 합의했는데요.

쟁점이 되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조항은 법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후 조금 전부터 소위원회를 진행 중이고, 오후 2시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12일 본회의를 거쳐 법안은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 인력은 50명 안팎으로 소규모로 출범해 경력직 채용과 기관 파견을 병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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