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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꼴로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부양 책임에 동의했던 15년 전과 비교할 때, 돌봄이 가족 울타리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습니다.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였고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사회 전 계층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몫으로 보지 않는 기조가 뚜렷했습니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만해도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고,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습니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를 기록하며 찬성 응답인 33.83%를 근소하게 앞질렀습니다. 

다만 이 문항에선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의 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나 노동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복지의 방향성은 보편적 복지 체계로 기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의견에는 찬성(33.36%)보다 반대(39.81%)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반 가구원 사이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41.65%로 뚜렷했습니다. 

반면 저소득 가구원에게서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는 비중이 38.96%로 나타나 계층별 이해관계가 투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기초보육만큼은 계층을 불문하고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인 70.50%가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9.38%에 불과했습니다.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도 72.68%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