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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페널티' 성격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작한 이후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전례 없는 '순증 불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폭증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5조3천100억원 늘리면서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이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및 페널티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대부분이 연초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했지만 새마을금고 가계대출만 급증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월 가계대출을 8천억원 늘리고 지난달에도 8천억원가량이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가 1천200여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뤄져 중앙회 통제에 한계가 있는 데다, 연체율이 높아 대출잔액을 늘려야 하는 유인 구조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만 유독 가계대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독권 이관 이슈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폭증세도 대표적인 관리·감독 실패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치를 크게 벗어난 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하반기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에 새마을금고도 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집단대출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