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美, 국방 이외 계약에서도 AI '모든 합법사용' 허용 의무화 지침"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07 11:25
수정2026.03.07 13:30
[앤트로픽과 미 전쟁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국방 분야 이외의 정부 계약에서도 인공지능(AI) 기업이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미 연방총무청(GSA)은 정부에 AI 도구를 공급하는 기업이 이 같은 내용의 취소 불가능한 인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새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 계약에서 앤트로픽을 비롯한 AI 기업에 요구한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F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GSA는 AI 공급 기업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같은 이념적 교조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도구"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AI 방지'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GSA는 또 AI 모델이 미 연방정부 외 다른 정부나 상업 규정, 규제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됐는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를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국방부가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사용'에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GSA는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분쟁이 발생한 이후 앤트로픽과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GSA는 새 지침 확정 전에 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2.자녀 4천만원 차 때문에 부모 기초연금 끊긴다?
- 3.대만이 발표한 충격 보고서…한국보다 '최악'
- 4.삼천당, 오늘 입 연다…최대주주 대표, 2천 500억 매각 철회
- 5.5월1일 '빨간날' 쉰다…5인 미만 회사는?
- 6.러닝족 한숨…나이키, 인기 운동화 5% 가격 인상
- 7.나프타 공급난에 규제 푼다…종량제 봉투 검수 하루로 단축
- 8.기초연금 몰라서 못 받는다?…"신청 너무 어려워서"
- 9.결국 호르무즈 톨비 낸다?…대상 국가는 어디? [글로벌 뉴스픽]
- 10.호르무즈 대신에…중동 산유국, 우회 송유관 확장·신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