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 주택자를 겨냥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대출 수요 억제 종합 대책을 짜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은 여러 모로 난감하다는 입장인데, 왜 그런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연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경고를 날린 데 따라 금융당국이 즉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할 때 예외를 둬야 할 경우와 전세대출 현황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은행권은 "당국이 요구하는 데이터는 없다"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차주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전세대출 차주가 1주택자인지 아닌지 여부 등이 은행 전산에 개별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고객이 비거주 1주택자인지 아닌지 은행이 보유한 금융정보만 갖고는 걸러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은행 관계자 : 일단 은행은 '비거주하냐, (거주)하냐'의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반면 정부는) '비거주하냐, 거주하냐'는 주민등록증만 봐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전기료·수도료만 봐도 본인이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보면 되니까…그런 국가망은 다 놔두고…] 

비거주 1주택자가 진짜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대출을 받은 건지, 아니면 돈이 있음에도 추가자금 융통을 위해 전세대출이라는 수단을 쓴 건지는 은행이 확인 불가하다고도 은행권은 전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추후 주택을 구매하는지 여부도 은행이 수개월에 1번씩 모니터링을 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라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전세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 자료는 은행이 만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은행 관계자 : 주택 보유 현황 조회라는 것은 은행의 시스템이 아니라 국토부 쪽 공공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건데, 그것도 실시간은 아니죠. 저희 전세자금대출받은 모든 차주들이 하루하루마다 집을 샀냐 안 샀냐를 계속해서 시스템을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상당수 은행들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 차주 중 다주택자' 등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요청해야 협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