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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6일) 오후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열고 공공부조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도의 주요 원칙인 보충성 원칙과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보충성 원칙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충성 원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전제 아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포럼을 올해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럼 회차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공부조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충실히 반영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