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일회용 컵 정책이 오락가락을 반복하며 혼란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비용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반감이 거세지자 해당 제도의 명칭을 뒤늦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컵 따로 계산제 명칭을 손본다고요? 

[기자]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처 내외에서 쓰이던 '컵 따로 계산제' 명칭을 금지하는 지침을 공유하고 '컵 가격 표시제'를 공식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컵 따로 계산제'는 지난해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후 '컵 가격을 따로 받는 것이냐', '사실상 음료 가격 인상 아니냐'는 소비자 지적이 이어졌고,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며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 영수증에 컵값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도 진행했지만 명확한 최종안을 아직 내놓지 않은 만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회용 컵 축소 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시행방식을 두고 대통령도 탁상행정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기자] 

정부는 '컵 가격 표시제' 추진 이전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과정에서 각종 불편과 위생, 회수기 설치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에 지난해 초부터 유명무실해졌고 그래서 새로 들고 나온 정책이 컵 가격 표시제인 겁니다. 

빨대 정책도 같은 맥락인데요. 

종이 빨대 의무화가 논란 속에 철회됐고, 이제는 '컵 가격 표시제'와 함께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아예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