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적 비거주 1 주택자를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 주택자'를 겨냥하자 금융당국이 곧바로 나섰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거주 1 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적 기관의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투기용 1 주택자를 비판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비거주 1 주택자가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주택자는 공적 보증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성 1 주택 즉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다른 데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들을 겨냥해 정부가 전세대출 추가 규제에 나선 겁니다. 

다만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예리하게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에 전세대출 현황과 관련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직장 이동, 질병 치료 등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로 이어져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것만큼 월세로 돌리겠어" 이럴 수도 있어서 월세화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수도권에 매물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꼭 서울 강남이라든지까지 될지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강남 매물을 내놓느니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금융위는 여러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대출 수요 억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