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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업무보고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을 평가·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 금감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국민연금이 2018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평가한 것을 반영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열심히 한다"며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 자산을 배분할 때 평가 점수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것 같다"며 "그것을 평가하고 내년 자산운용사 위탁 배분 때 반영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장려할 인센티브에 대해선 "열심히 한 곳에는 더 많이 (자금을) 맡기고, 잘 안 하는 곳에는 10조 맡겼는데 5조만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국민연금의 평가가 중복될 가능성에는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만들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남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니까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라며 "주총 기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평소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가 민간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2018년 국민연금이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했느냐"고 반문하며 "자산운용사들이 잘 할 수 있게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니까 민간 주도"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