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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부정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총 828곳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 12곳에 대해 법인 시설·운영, 회계, 종사가 관리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회계 관리 부실 사례 32건(62%), 시설 설치기준 미흡 등 시설 운영 위반 사례 12건(23%), 종사자 채용 절차 위반 등 종사자 관리 소홀 사례 8건(15%) 등 총 52건이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수사 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천400만원), 시설 회계와 입소자 등으로 반환(3억8천400만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시설 수익금을 개인 명의의 종신 보험으로 예치했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통보됐습니다.



시설장이 법인대표와 겸직 근무하면서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현지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