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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심평원, 임기 만료 '임박'…의료개혁 향방 분수령 [취재여담]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05 15:17
수정2026.03.05 15:32


보건의료 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올해 상반기 잇따라 만료됩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개편과 의료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이번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평원장에 홍승권·정형선 하마평 
진료비 심사와 평가를 총괄하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달 중순 임기가 끝나, 현재 차기 원장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심평원 차기 원장 후보자들의 서류 접수는 지난달 13일 마감됐으며,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이 진행 중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홍승권, 정형선 교수.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심평원장 후보로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 정형선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홍승권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형선 교수는 비의료인 출신으로 보건경제학 전문가이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홍승권 교수는 의료인 출신으로, 일차의료 혁신과 지역 의료 정책 설계 경험이 풍부하며, 대선 캠프에서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현 정부의 보건의료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적 전문성에 따른 색깔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7월,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4월 임기가 만료됩니다.

건보·심평원 인사, 의료개혁 향방 분수령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복지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연간 약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네트워크 단위 성과 보상 체계로 전환하며,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따라서 후임 기관장의 성향과 정책 철학은 정부 의료개혁의 속도와 강도, 정책 우선순위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평가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라는 정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달린 정책적 시험대인 만큼, 올 상반기 보건의료 공공기관장 인사는 단순한 임기 종료를 넘어 한국 의료개혁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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