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킨다는 정책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놨었죠.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했는데요.

엉터리 공시부터 먹튀, 부당거래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계장치를 만드는 A 상장기업은 '친환경 에너지'를 내세워 신사업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허위공시로 드러났고, 알고 보니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워 거짓 세금계산서 등으로 법인자금까지 유출했습니다.

결국 상장폐지되며 소액주주들만 손실을 봤습니다.

금속 판넬을 만드는 B 상장기업은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가 친인척 명의로 인수한 뒤 '먹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주가조작 목적으로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한 뒤 양도세를 탈루했고, 시세조종이 밝혀지면서 주가는 60%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 사주일가는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게 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주고도 증여세는 편법으로 축소 신고했습니다.

지인을 명목상 지배주주로 세우거나,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실적을 만들고 직원 가족의 대표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허위공시로 추징된 금액만 946억 원,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로 확인돼 추징한 규모는 1220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단순히 경제적 이익 환수를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은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단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