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조 규모 대미투자공사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순항'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05 13:41
수정2026.03.05 14:31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일부 법안에서는 공사 자본금을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로 정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사 수도 기존에 제안됐던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의 의견이 일치했고, 정부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은 정부와 양당 간사 간 한 번 더 만나서 최종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3일 연차 쓰고 9일 쉰다고?…올 역대급 연휴 언제?
- 2.'하이닉스 들어갔는데 전쟁이라니'…떨고 있는 개미들
- 3."이란 공습, 오히려 호재 될 수도"…파격 전망
- 4.벤츠급인데 3천만원대로 파격인하…불티나게 팔렸다
- 5."이러다 크게 물리는 거 아냐"…외국인 19.9조 매도 왜?
- 6.'군사기지 사용 거절' 스페인에 보복 나선 트럼프
- 7.'돈 많은 어르신 지하철 요금 내나'…무임승차 개편 군불?
- 8.로또 1등 18명 17억원씩…자동 명당 15곳은 어디?
- 9.이젠 집 사는 사람이 갑?…강남3구 매도자 우위 사라졌다
- 10.트럼프, 이란 하메네이 사망 발표…"전세계 위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