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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범죄 발생과 단손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각 금융협회 관계자등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형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는 딥페이크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수법이교묘해지고 있고 주가 상승세를 틈타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부리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시화된 위기가 되었다"며 "금감원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이어질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정보를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금융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을 적극 활용하고,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새로워지는 온라인불법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튜브, SNS 등 파급력이 높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히 전파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 사회와 학교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에서도 영업점 매체나 모바일 앱 등 보유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교육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설명회‧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업계의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민생금융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