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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공적보증 제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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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3.05 05:52
수정2026.03.05 06:45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韓증시 사상최대 폭락…9·11때보다 충격 컸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자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4일) 코스피는 12.06%(698.37포인트) 급락한 5093.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도 하락 폭이 컸습니다.

하루 동안 코스피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574조 48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스닥은 14% 하락한 978.44에 마감하며 1000선을 회복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천스닥'을 내줬습니다.

양대 지수 낙폭이 8%를 넘어선 장증 한때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0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민간에 넘긴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3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5일 열어 국내 주식 위탁운용 구조를 기존 ‘투자 일임’에서‘단독 펀드’ 방식으로 바꾸는 안건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각각의 위탁운용사가 포트폴리오 기업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주주 활동을 활성화해 저평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주주권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공단 안팎에서 우려와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조인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1주택자가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전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받는 대출에 공적 보증을 해줘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커진 영향입니다.

다만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세 거주가 필요한 경우엔 지금처럼 2억 원 한도로 대출 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힐 경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오너 3세에 방산 못 물려주는 풍산…호황 때 '알짜' 판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방위산업 기업 풍산이 주력 사업인 탄약사업부문을 매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각 주관 업무는 외국계 IB인 라자드가 맡았으며 , 매각 가격은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인수 제안을 받은 후보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풍산 방산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1조 1868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방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지만, 영업이익은 70% 안팎에 이릅니다.

이같은 알짜 사업 매각 결정을 내린 건 오너 3세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 경영권 승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풍산은 방산 사업을 정리하고 신사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호르무즈 쇼크 물류마비 시작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호르무즈발 물류 위기가 에너지 수송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물류망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동 위기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실질적인 통항 중단이 일어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4일 기준 중동발 중국행 유조선 운임은 하루 약 42만 달러로 연초 대비 17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해운사들은 이른바 ‘전쟁 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산업계도 비상입니다.

광범위한 공급망과 물류 충격이 예상되면서 스마트폰 등 소형 가전이나 반도체·바이오 의약품 등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발주 지연 폭탄'도 터지나…산업계, 중동 속앓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강경 대응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착공 일정이 늦어지거나 금융 조달 여건이 경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중동 사업은 단순 제품 수출과 달리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비중이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초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경우 일부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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