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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 예방적 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금감원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오늘(5일) 개최했습니다.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며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금융상품 제조·판매사가 상품 유형별로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 검증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등 책임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상품 판매 이후의 정보제공 확대, 무분별한 광고 실태 개선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과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정례화와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설치 등 기능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감독·검사 업무 혁신과 책무구조도 운영 개선,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지속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검사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담당 임원의 책무와 관리조치의 적정성 점검, 미비점 개선 지도 등 책무구조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와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금융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보호총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