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오늘(4일)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정쟁으로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지연 없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대미투자 특위가 다시 가동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야 하는지, 한국투자공사(KIC) 같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를 두고 질의가 오갔는데요. 

공사 신설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를 설립한 입법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구 부총리는 KIC나 수출입은행 등이 대미투자를 맡기에는 성격이 다르다며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구에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앵커] 

대미투자 규모가 큰 만큼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죠? 

[기자] 

국회 보고와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관련해 구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넘는 수준이고 민간까지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 외화자산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 한국은, 그런 인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세부 내용을 심사했는데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