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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과 용산 집값이 100주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4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란 단어까지 꺼내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까지 언급한 뒤에 나온 조치인데요.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준 걸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비거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규제가 나올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경고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고강도 규제에도 시장이 버티기로 일관했는데요. 5월 9일 이후 서울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요?

Q.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전월세 계약 만료 전까지는 다주택자의 대출 회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세입자는 보호하면서 다주택자의 매물은 유도하는...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Q.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검토하자,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등은 임대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대출을 묶으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는 없을까요?

Q. 다음주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만큼, 올해 두 자릿수 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남과 한강벨트의 보유세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100주 만에 꺾인 강남 3구와 용산 집값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한지 약 한 달 만인데요. 대통령의 압박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 것 아닌가요?

Q.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상승 폭이 확대됐는데요. 상급지의 집값 조정이 서울 전역으로 퍼질 수 있을까요?

Q. 서울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30% 넘게 줄어들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전세 기간을 최소 4년으로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2법이 전세난의 원인이 아니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 2법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봇비니까?

Q. 정부가 지난 1.29 대책에서 도심 내 6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발 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번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영향을 받을까요?

Q. 서울시가 3년 동안 재개발 8만5천호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힌 재개발 지역에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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