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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2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금액도 1년 새 8.2% 늘면서 약 9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총 125조 7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4년(116조 2천509억원) 대비 8조 8천208억원, 7.6% 늘었습니다.

2020년 86조9천545억원을 쓴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38조원, 44% 증가했습니다.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즉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도 9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급여비는 전년대비 8.2% 증가하면서 지난해 총 94조6천79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65조 4천742억원)과 비교하면 29조 2천억원, 45%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30년 최대 19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치매 진료비가 연평균 11% 급증하면서 2030년 4조 4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300회 초과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로 높일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 예방 활동 본사업도 시행되는 한편, 올해부터 5년 단위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공개됩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가이드라인 등 적정한 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체 의료비 지출의 1~2%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대가치점수 정상화와 같은 수가 조정 등을 토대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