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투기 차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농지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농지로 해 놓고 사실 농사가 아니라 투기를 위해 사 둔 땅을 가려내겠다는 건데, 이게 전수조사의 형태로 이뤄지는 건 처음입니다. 

류정현 기자, 조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이번 달 안에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일부 농지를 뽑아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농지를 한 번에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와 이용이 이뤄져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앵커] 

이번에도 투기 세력이 타깃인 거죠? 

[기자]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또는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서도 농지 투기는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던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도 7천 명 넘는 인원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전수조사로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경우 비슷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