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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이용하는 고령자 (사진=연합뉴스)]

현행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단순히 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일) 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교통연구'에 최근 실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실린 주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시행 중인 65세 이상 무료 승차 제도가 운영될 경우, 오는 2030년 예상 무임 비용은 3797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노인 인구 증가로 2035년에는 4370억원, 3040년에는 501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일 경우, 2030년 예상 비용은 2675억원(29.6%↓), 2035년 3244억원(25.8%↓), 2040년 3834억원(23.6%↓)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75세라면 2030년 1641억원(56.8%↓), 2035년 2162억원(50.5%↓), 2040년 2704억원(46.1%↓)으로 절반 내외 감소하고, 80세로 기준을 상향하면 비용이 2030년 919억원(75.8%↓), 2035년 1191억원(72.8%↓), 2040년 1644억원(67.2%↓)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전망의 특징은 2030년의 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감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고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심화돼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연령 상향 대신 현행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 하위 70% 소득 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전액 면제할 경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2030년 무임 비용은 1076억원(71.7%↓), 2035년 1027억원(72.5%↓), 2040년 925억원(81.6%↓)으로 추정됐습니다. 

2030년 기준 70·75세 연령 상향보다 비용 감소 효과가 컸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고령화에 따른 효과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봐도 월 소득 2200유로(약 370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트램 등을 무료로 타게 하는 프랑스 파리나, 70세 이상 저소득자(주민세 면제자)에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을 연간 1천엔(9300원)에 제공하는 일본의 사례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소득 수준별 교통비 차등화가 지하철 운영 적자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요금 부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무임비용 감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