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불법사금융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총 1만753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고, 2019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9293건), 채권추심(4280건), 고금리(1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중저신용자가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건도 지난해 582건으로 전년보다 84건 늘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중금리·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총량 규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