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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미국 구글에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키로 한 정부 결정에 "3천500억 달러 투자와 고정밀 지도 외에 정부는 미국에 또 무엇을 내줬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에 대해 "이는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라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출이 허용된 고정밀 지도에 대해서는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면서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