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글이 19년 동안 요구해 온 우리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이 전격 허용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국내에서도 구글지도로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정부 협의체는 "권한 밖"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정부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 등 8개 국가기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구글로 1대 5000 축척 지도의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 신청이 있은 이후 계속 거절해 오다가 처음 허용된 건데요. 

반출되는 정보는 구글이 네비게이션과 길 찾기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기본 바탕지도와 교통 네트워크 지도입니다. 

물론 여러 조건을 달았는데요. 

구글이 우리 영토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때 군사·보안시설을 가림처리해야 하고 우리 영토의 좌표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구글이 지도를 받기 전에 국내 데이터 처리 제휴기업을 통해 별도의 가공처리를 받아야 하고 정부 검토까지 거쳐야 합니다. 

[앵커] 

우리 산업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내법에 따라 조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우리 기업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글로벌 빅테크가 국가 전략 자산의 혜택만 누리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구글 같은 초대형 외국 빅테크가 자칫 우리 공간정보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체 관계자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협의체에 주어진 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글에 대해서 상생 방안 강구를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