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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오늘(27일) 건설사업 관리비(구 감리비)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경기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규모에 비해 건설사업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외부 지적과 실제 사업의 계약·발주를 담당하는 사업 부서의 실무적 어려움 등이 공유됐습니다.



이날 논의를 토대로 정부는 향후 건설사업관리비 산정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건설사업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재정낭비는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비 합리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처는 현장에서 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사항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점검했습니다.

기획처는 작년 11월 대규모 토목사업에 관해 공구별로 분리 발주되는 계약 현실을 반영해 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2개 공구로 분리 발주되면 예산편성 기준 전면책임 감리비가 공사비의 2.57%에서 최고 3.24%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