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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 사업 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화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국책연구원 등 학계·현장 전문가 27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나눠 사업 기획,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 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해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를 적용해 기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합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 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